[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정무위원회가 24일 금융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상생금융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국감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주금공을 통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금융위는 34세 이하 무주택자에 고정금리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에도 50년 만기 상품을 출시해 유동성을 늘린 정책적 모순이 주담대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자영업자 부채 관리와 최저금융자 특례보증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출 상환을 연기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이전과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는 금융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금융 공기업을 이전해 지역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3대 국책은행 가운데 하나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업은행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대구시, 대전시 등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부산 이전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간부가 노조 집행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노조 집행부와) 만나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노조에서 거부해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령 개정의 문제도 남아있다. 산업은행법과 기업은행법은 각각 본점을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산은의 경우 부산 이전의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회전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가 다시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배상 문제로 지적을 받았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재조사에 나서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가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는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612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액은 6792억원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40~80% 비율의 배상을 권고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일부 투자자의 반발로 배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조사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서 분쟁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추가로 발견되면 투자금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국감에서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두고 '도덕적 해이', '사기극'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날 국감에서는 적정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무위는 이달 27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