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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를 찾아 주요 시설과 장병 생활 공간을 점검하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차관은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함선 안에서 보내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 병 봉급 인상 및 초급간부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병장 기준 병 봉급이 올해 130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165만원으로 35만원 인상됐고,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도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 인상한 2024년 예산안을 반영했다.
또한 김 차관은 병 봉급 인상 뿐만 아니라 노후 숙소 개선 및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 병영 생활관 현대화 전환 등을 통해 장병 주거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노후 숙소 개선 예산도 작년의 두배 규모인 4196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국방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육군 학군단 운영대학 가운데 정원 대비 현원 100% 미만 대학 현황(2023년 7월 기준)
■ 봉급과 복무기간 고려시 병 입대 선호에 따른 간부 부족이 국가안보의 절대위기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1일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장병 지원 확대'를 강조했지만, 올해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후보생 정원이 미달한 학교는 절반인 54곳으로 집계됐다.
경인교대 학군단은 36명이 정원이지만 재학 중인 ROTC후보생은 5명에 불과했고, 교원대 학군단은 69명이 정원이나 23명의 후보생만 재학하고 있었다. 또한 한양대는 54명 정원 중 25명만, 서강대는 정원이 43명이지만 20명에 그쳤다.
이는 병사는 복무기간이 짧고 봉급이 인상되는 데 반해, 초급간부는 복무기간이 긴 데다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 병사는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육군은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쳐 지난 1일부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았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입영 후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이 적잖아 자칫 졸업 후 임관하는 장교 인원이 목표치를 하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 2021년 2.6대 1, 2022년 2.4대 1 순으로 갈수록 하락 추세다.
이는 병봉급이 초급 간부의 급여와 대등해지고 반면에 의무복무 기간은 초급간부가 6~18개월 더길기 때문에 입대자들은 봉급과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간부의 잇점이 없어져 차라리 병으로 입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포퓰리즘에 의한 무분별한 병 봉급 인상 및 복무기간 단축 정책의 폐해는 초급간부 지원 회피 및 국방운영예산 증가와 이로인한 전력증강 예산부족 유발 등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걸림돌이자 절대위기가 되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당 사태의 원인 파악과 함께 학군장교 등 초급간부 충원율의 대대적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제복은 영원한 애국이다(오색필통,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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