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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가 주관한 지난 8월29일 '2023 K-방산혁신포럼'에서 심우영 KAI 인사관리실장은 많은 문서작업과 보안 등을 언급하며 폐쇄적인 연구 환경을 꼬집었다.
방산업은 무엇보다도 보안이 1순위다. 따라서 여러 R&D가 진행될 때 외부와의 인터넷망이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들은 다양한 사제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보안 관련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인 R&D 외에도 많은 서류 작성에 시달린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김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지원실장도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안 관련 앱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상황을 공유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인력 유입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한데 그배경으로 경력 대한 불안, 신기술 획득 기회 부족 등과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업수주에 의해 프로젝트 존속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특히 보안 등의 문제로 폐쇄적인 개발 환경이 지속되면서 업무 만족도도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많은 보안문제가 발목을 잡아 발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보다 정밀·과학화되는 방산기술을 업체간 상호협업하여 발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방위산업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발전된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제안은 구석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은 인력난, 절충교역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되어 고사 위기 직면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정보체계의 붕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여러 정보 관련 기술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허리 부분인 ‘중’숙련직의 업무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 및 채용 인력시장에서 방위산업의 매력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 육성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게다가 업계는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업 제한도 섣불리 풀기 힘든 상황으로 퇴직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K-방산이 현재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뛰어난 인재가 집중됐기 때문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법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 개선하여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K-방산이 잘 나가지만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고사 직전에 놓여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태를 토로하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지난해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을 속깊게 분석하면 대기업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절충교역이 부매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부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절충교역을 통해 그 기술과 부품을 해당국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청업체의 4차 밴드업체까지 판로가 막혀 우리 기업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암울한 그림자로 기업을 고사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이번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을 하게된 해당 국가가 추후 수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한 산·학·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하며 행정 기관 및 학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고 첨단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김희철 프로필 ▶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제복은 영원한 애국이다(오색필통,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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