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권 국감 이슈가 ‘이자장사’였다면 올해는 ‘내부통제’가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금융사고 빈도나 규모로 봤을 때 금융사 CEO들에 대한 집중포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전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국정감사의 기관 및 일반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금융기관에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의 수장 및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일반 증인 명단은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업계에선 시중·지방 금융지주 회장들이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국내 대형 금융사들의 CEO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는 5대 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연체 총회 등과 날짜가 겹쳐 계열 은행장들이 대신 참석했다. 올해의 경우 특별한 글로벌 행사 등이 없는 만큼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할 명분도 없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내부통제’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00억원대 횡령과 KB국민은행의 미공개 정보 이용, DGB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고의 본질적 원인에는 각 금융사들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지목된다. 

통상 국회 국정감사 때 민간기업 CEO에 대한 출석 요구 남발로 ‘망신주기’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올해 금융권은 예외적이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고객 피해 및 신뢰 하락이 야기된 만큼 CEO들의 국정감사장 출석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은행(약 668억원대 횡령)에 금융사고 관련 질타가 집중됐는데, 올해는 ‘사고 친’ 금융사들이 더 늘어난 만큼 내부통제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사고 책임 범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 질의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답변 역시 관심사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 중인데, 본격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사고 관련 제재에 대한 검사 일정이나 향후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부실한 내부통제 대한 ‘CEO 책임론’까지 제기되는 만큼 제재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실제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중대한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경영진에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가 마련한 내용과 상당 부분 궤를 함께 하는 만큼 당·정 합심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내부통제 문제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 △상생금융 지원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 은행들의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공헌 확대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