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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올해 국세수입 벌써 15조원 감소...경기도는 '마이너스 추경' 감수할까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4.01 02:57
ㅣ 수정 : 2023.04.01 02:57
기획재정부 "올해 1~2월 국세수입 전년 대비 15조 줄어든 54조에 그쳐"
김동연 경기지사, "세수 감소로 4월 추경 어렵고 하반기에나 추경 가능"
경기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 지난 해 세수호조의 기저효과 등이 겹쳐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세수 전망이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여파에 취득세, 소비세와 같은 지방세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이에 인구수와 경제규모 면에서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까지 하반기로 연기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마이너스 추경까지 거론하는 모양새다.
■ 경기도, 세수 부족에 추경예산안 하반기로 연기...마이너스 추경까지 거론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4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며 역대 최대 폭 감소다. 경기 둔화에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침체가 겹치고 지난해 좋았던 세수 여건으로 인한 기저효과도 작용한 결과이다. 올해 말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욱 짙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세수 급감 현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25%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최근 1회 추경 시점을 하반기로 넘겼다. 당초 올해 4월경 1회 추경을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부족한 세수에 추경 시점을 연기한 것이다.
지난 27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1월에 도세가 덜 걷혔고, 2월에는 조금 회복된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라며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조금 더 들어온 것도 있다. 그렇지만 절대액으로는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단 많은 분들이 4월 추경을 예측했지만, 그건 좀 어렵다”라며 “지금 같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반기 추경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경기도에는 세수 급감 현상이 나타난지 오래다. 지난해 경기도 세입은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6조7987억원) 대비 6.3%(1조618억원)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세입 감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크다. 경기도가 징수하는 세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가 전체 세수 중 50~60%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취득세 징수액은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0조9301억원)보다 19.9%(2조1746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이 23만2729건으로 전년(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6% 급감했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에서 2021년 33조8170억원을 기록한 전국의 취득세 세입이 최악의 경우 내년 22조358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단기간 내 경기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엔데믹 시기와 맞물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악화되는 경기 침체에 징세 전망을 마냥 밝게 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도세로 넘어오는 세금이다. 개인의 소비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난해부터 엔데믹 시기와 맞물려 소비 심리가 회복했다. 2022년 도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3조4037억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2조6915억원) 대비 21% 가량 늘었다.
레저세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지됐던 경마 산업이 다시금 재개되면서 세입 상황도 개선됐다. 지난 2021년 도의 레저세 총 징수액은 431억원이었지만, 2022년 4375억원으로 큰 폭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198억원) 징수액 가까이 회복한 규모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도 마냥 밝게 볼 수만은 없다. 이제 사람들이 소비 활동 자체를 많이 안하려 하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 전망이 좋지 않다”라며 “일단 상반기까지는 모든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마이너스 추경까지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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