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큰 증권 안착 속도...증권사들은 신중론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3.07 07:32 ㅣ 수정 : 2023.03.07 07:32

금융당국 ST 입법 속도...증권사들 구축 넘어야할 산, 추이 지켜보겠다
토큰 증권 사업...미래에셋·한국투자·교보·키움·NH·대신·신한투자 진행
STO 안착, 이르면 내년 말...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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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큰 증권(ST)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정부가 토큰 증권(ST)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주요 증권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으나,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사업을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에 들어가야 하지만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시작 단계라 수익성을 장담할 만큼 투자상품으로 정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여하튼 토큰 증권은 불안정한 업황을 겪는 증권사들이 미래 주요 수익원으로 점찍은 새로운 분야다. 그만큼 토큰 합법화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지난달 초 가이드라인을 내걸고, 그간 널리 쓰이던 증권형 토큰이란 말 대신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 토큰이 아닌 증권에 방점을 두고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 넣으며 전통 증권사의 진출이 본격화했다.

 

토큰 증권 발행(STO)은 증권형 토큰 발행으로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발행 후 거래시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과 미술품 등 경제적 가치는 있으나 거래는 어려운 자산들을 쪼개 증권화해 증권사 등을 통해서 거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사뿐 아니라 각종 플랫폼과 실물자산 사업자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증권 토큰 유통에서의 신사업 기회를 엿보며 블록체인·조각투자 회사와의 업무협약, 플랫폼 구축, 인수 합병(M&A)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토큰 증권 사업에 뛰어든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다. 이 외 다수의 중소형 증권사들은 추이를 보며 해당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이다. 

 

증권 토큰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 과제로 내세운 것 중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다만 토큰 증권의 자리매김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유의미한 수익원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면서도 토큰 증권 시장에 대비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권 토큰이 증권사들의 향후 수익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주류가 되기는 어렵다”며 “수익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시점도 다음 유동성 확대 시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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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황수분 기자]

 

■ 금융당국, 증권 토큰의 제도권 안착 적극적...증권사들 역할론 '목소리'

 

토큰 증권이 이르면 내년 말 정식제도권 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제6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축사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긴밀한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윤길 금감원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 기준,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우리가 만든 ‘K룰’(한국형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큰 증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를 향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패널토론에 나와 △규제샌드박스의 전향적 적용 △전통금융기관의 접근 허용 △장외시장 유통 허용 등 테스트를 위한 특례 적용 필요성 등에 목소리를 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증권에 맞는 기술표준 정의와 개발이 필요하고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사업추진단 부장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원칙의 취지를 살리면서, 토큰 증권의 유통이 필요한 사업자 및 고객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관련 시장 주체 간 협업 모델·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 부서장은 “전통 금융기관에는 증권 토큰뿐 아니라 비증권형 토큰인 암호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완화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상영 삼성증권 디지털전략담당은 “비정형증권 장외시장 거래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도 설정에 있어 제도 확정 전 충분한 테스트와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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