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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세계 방산시장 동향을 파악해 매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해온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해 12월 9일,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감에 담긴 주요 내용은 방산업체는 물론 연이은 K-방산 수출 성공에 따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그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인도는 취약한 경제·산업 구조 변혁 및 제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Make in India’ 정책을 반영하여 방위산업도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정책은 예산 편성에 명확히 반영되는데, 무기부품의 30∼60%를 자국산으로 채우게 했고 무기구매 비용의 일부는 자국 제조업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인도는 2021년 국방비 지출 총액에서 약 64%를 국내 장비 구매에 편성했으며, 국내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2020∼2022년간 300개 이상의 제품을 수입금지 방산물자로 지정해 발표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중 하나로 2017∼2021년 무기수입 세계 1위이다. 동 기간에 획득한 물량의 84%가 외국산으로 주요무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면허생산은 수입의 69%를 차지했으며 대부분 인도 구성품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 면허생산의 목표는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에서 설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항상 성공하지는 못했다. 국내생산은 전체 조달의 16%를 차지했는데, 인도가 보유한 지상공격 미사일(핵탄두 포함)과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Arihant) 등 핵전력은 국내설계로 이뤄져 높은 수준의 자립성을 보장하며, 최근 납품된 수상함 대부분도 자체 설계했다.
반면 다른 무기체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국내개발이 더디고 성공적이지 못했다. 일례로 1980년대에 개발을 시작한 Tejas 전투기는 아직도 완전 운용상태가 아니며 엔진, 레이더 등 핵심 구성품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무기생산은 몇몇 국영방산연합체(Defence Public Sector Undertakings, DPSU)와 국방부 산하 생산업체인 인도 병기공장(Indian Ordnance Factories)이 오랫동안 주도해왔다.
인도의 5대 무기제조사 중 4곳이 각각 항공우주, 지상체계, 전자장비, 조선 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5번째로 큰 기업인 Cochin Shipyard는 인도 최초로 국산 항공모함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의 지배적인 규모와 산업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자국군 발주 의존 경향, 외국자본 의존성 등이 우려돼 DPSU는 민간시장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외에 수출사무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2021년 인도 정부는 무기생산의 자립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 병기공장을 해산하고 41개 업체를 7개의 DPSU로 개편했다. 또한 국방부가 2001년부터 민간업체의 국방제조 참여를 허용해 현재 Tata, Adani, Larsen & Toubro, Mahindra 등 10개의 대기업과 8000개의 중소기업이 진출해 하도급 형태로 국영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DPSU는 병기제조창(Ordnance Factory Board, OFB)의 관리하에 주로 지상 플랫폼을 개발·생산하는 41개 조병창을 비롯해 항공장비, 군사설비, 전자장비, 전투차량, 공학장치, 미사일, 해군체계 등의 분야에서 국방기술을 개발하는 50개 이상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국방연구개발기구(Def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 DRDO)로 구성된다.
인도는 여전히 낮은 방산 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설계 용역 및 참단 기술을 수입에 의존한다. 방산업계는 탄약, 소화기, 경장갑차 등 주로 재래식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다. 중소형 함정과 동력장치를 설계 및 건조할 역량도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MRO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의 지상체계는 국영 OFB가 주도하나 민간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OFB를 위협하고 있다. 군용차량은 Tata, 전술차량은 Ashok Leyland, 고기동성 방호 차량은 Mahindra가 제조한다. 또한 BAE Systems, Krauss-Maffei Wegmann, General Dynamics 같은 외국 기업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본 플랫폼에서 정교한 플랫폼으로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해상체계는 자국 조선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사업이 지연 및 비용초과에 직면했다. 일례로 Cochin Shipyard가 건조 중인 항공모함 사업은 예정된 취역 시기보다 10년이나 지연되고 사업비용도 6배 증가했다. 항공우주체계는 인도 최대 방산기업인 HAL이 유일하며 Boeing, BAE Systems, Airbus, Lockeed Martin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기 면허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의 무기수입은 2017∼2021년간 세계 1위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4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은 프랑스(27%), 미국(12%) 순이다. 그나마 무기수입국을 다변화하려는 인도의 노력으로 러시아의 점유율이 2012∼2016년 69%에서 46%로 감소했다. 장비별로는 항공기가 53%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후 미사일(12.6%), 함정(12.5%)이 뒤따르고 있다.
무기수출은 2017∼2021년간 세계 23위를 차지했다. 2012∼2016년 대비 2017∼2021년에 수출규모가 110% 급등했다. 국가별로는 미얀마가 45%로 비중이 가장 크며, 스리랑카와 모리셔스가 뒤를 잇고 있다. 장비별로는 함정이 70.2%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센서(18.2%), 항공기(10.5%) 순이다.
주요 획득사업을 살펴보면, 육군은 경전차, 미래보병전투장갑차, 미래주력전차, 방호이동차량, 105㎜ 탑재형 포체계 등을 도입하고,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기뢰 전함, 구축함, 항공모함 등을 도입하며, 공군은 전투기, 기본훈련기, 5세대 전투기,미래 항모 탑재형 전투기 등을 도입한다. 향후 10년간 이스라엘의 획득 규모는 약 2702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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