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국제 무기거래 감소했으나 유럽과 중동은 증가
2011년부터 세계 방산시장 동향을 파악해 매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해온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달 9일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감에 담긴 주요 내용은 방산업체는 물론 연이은 K-방산 수출 성공에 따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그 핵심 내용을 분석하여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2017∼2021년 국제 무기거래 규모는 2012∼2016년보다 4.6% 감소했다. 이 기간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5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이었고, 가장 많이 수입한 5개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호주, 중국이었다. 2012∼2016년 대비 2017∼2021년 무기거래가 증가한 지역은 유럽(19%)과 중동(2.8%)이었고, 감소한 지역은 아메리카(-36%), 아프리카(-34%), 아시아·오세아니아(-4.7%)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재래식 무기 수출국으로 60개국을 식별했다.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5개국이 전 세계 수출액의 77%를 차지했으며, 상위 25개국이 99%를 점유했다.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유럽과 북아메리카 이외 국가는 중국, 한국, 이스라엘이며, COVID-19 대유행이 2020∼2021년 무기거래에 일부 지장을 초래했지만, 무기수출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다.
세계 1위인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2012∼2016년 대비 2017∼2021년에 14% 증가했으며, 전체 점유율은 32%에서 39%로 상승했다. 세계 2위인 러시아와 108% 격차로 크게 벌어졌다. 미국은 103개국에 무기를 수출했고, 주요 품목은 항공기(62%)이며, 미사일(17%)과 장갑차(10%)가 그 뒤를 이었다. 중동이 미국의 수출액 중 43%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가 33%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무기 수출액은 2012∼2016년 대비 2017∼2021년에 26% 감소했으며, 전체 점유율도 24%에서 19%로 하락했다. 러시아는 45개국에 무기를 수출했고, 주요 품목은 항공기(48%)이고, 그 뒤를 항공기용 엔진(16%)과 미사일(12%)이 차지했다. 러시아의 수출은 인도, 중국, 이집트, 알제리 4개국에 집중돼 이들이 수출액의 73%를 차지했다.
세계 3위인 프랑스는 2012∼2016년 대비 2017∼2021년에 59% 증가했으며, 전체 점유율은 11%를 차지했다. 65개국에 무기를 수출했고, 주요 품목은 항공기(56%)이며, 함정(15%)이 그 뒤를 이었다. 프랑스의 수출은 인도, 카타르, 이집트 3개국에 집중돼 이들이 수출액의 56%를 차지했다. 특히 인도가 2012∼2016년보다 11배나 증가한 29%를 점유해 압도적인 1위 수입국이 됐다.
기타 주요 수출국을 보면, 2017∼2021년 세계 4위인 중국은 전체 점유율 4.6%를 차지했다. 48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지만, 가장 가까운 동맹인 파키스탄이 수출액의 48%를 점유했다. 5위인 독일은 전체 점유율 4.5%를 기록했다. 53개국에 수출했으며,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한국과 이집트로 각각 잠수함을 4척씩 수입했다. 6위인 이탈리아는 전체 점유율 3.1%를 차지하며, 수출액의 63%를 중동이 점유했다.
7위인 영국은 전체 점유율 2.9%를 기록했으며, 무기 수출액이 2012∼2016년 대비 2017∼2021년에 41% 감소했다. 8위인 한국은 전체 점유율 2.8%를 차지했으며, 2012∼2016년보다 수출액이 177% 증가해 성장률 1위 국가에 올랐다. 아시아·오세아니아가 한국 수출액의 63%를 차지했고, 유럽이 24%를 점유했다.
또한, SIPRI는 재래식 무기 수입국으로 163개국을 식별했다. 2017∼2021년 중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5개국이 전 세계 수입액의 38%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국의 수입액은 55%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43%), 중동(32%), 유럽(13%), 아프리카(5.8%), 아메리카(5.5%) 순이었으며, 유럽이 2012∼2016년 대비 19% 상승해 가장 수입액이 늘었다.
1위 수입국인 인도는 러시아(46%)와 프랑스(27%)에서 가장 많이 무기를 수입했으며,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서 82%의 무기를 수입했다. 3위인 이집트는 러시아(41%)와 프랑스(21%)에서, 4위인 호주는 미국(67%)과 스페인(24%)에서 주로 수입했고, 5위인 중국은 러시아에서 81%의 무기를 수입했으며, 7위 수입국인 한국은 미국(63%), 독일(27%) 순이었다.
유럽의 경우, 영국·노르웨이·네덜란드가 가장 많이 무기를 수입했다. 2012∼2016년 대비 영국은 74%, 노르웨이는 343%, 네덜란드는 116% 무기 수입액이 증가했는데, 3개국 모두 미국에서 F-35 전투기 총 71대를 수입한 것이 수입액 대부분을 차지했다. 핀란드, 스위스, 폴란드도 2020∼2021년에 총 132대의 F-35를 주문해 향후 유럽의 무기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다음으로 무기수입이 2.8% 상승한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이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2∼2016년 대비 27%, 이집트는 73%, 카타르는 227% 증가한 데 비해 아랍에미리트는 41% 감소했다. 이스라엘은 19% 증가했으며, 미국에서 92%의 무기를 수입했다.
지난 10년(2012∼2021)간 장비별 무기거래 비중은 항공기가 44.1%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함정(13.7%), 미사일(13.2%), 기갑차량(10.6%) 순이다. 이 기간에 전 세계 무기거래 규모는 1990년 불변가로 2786억 TIV(Trend Indicator Value)이다. SIPRI의 TIV 지수는 계약금액이 아닌 무기 성능과 중고품 여부 등 종합적인 평가 수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