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원 기자 입력 : 2022.11.06 13:42 ㅣ 수정 : 2022.11.06 19:57
일본 후생노동성 국민연금 납부기간 5년 더 연장해 65세까지 납부방안 몰래 검토사실 알려지면서 직장인들 부글부글, 5년 더 납부할 경우 1명당 100만엔(약 1000만원) 추가 부담 불가피
일본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후생연금(厚生年金)이란 명칭 하에 연봉 기준 산출액을 고용주와 반반씩 부담하고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일본인 역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1만 6590엔을 납부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난 15일, 교도통신(共同通信)을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국민연금의 납부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65세까지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조용히 검토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갑작스러운 증세에 뒤통수를 맞은 일본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본 국민연금은 1986년부터 법률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만들어졌지만 5년 더 연장된다면 일본인 한 명당 연간 20만 엔, 5년이면 우리 돈 천만 원에 해당하는 100만 엔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30년간 실질소득은 후퇴한데 반해 의도치 않은 엔화약세로 살인적인 물가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인들로서는 안 그래도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시다 총리의 증세 정책이 반가울 리가 없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만기까지 연금을 완납하면 65세부터 매월 6만 5000엔 정도씩 수급이 가능한데 이번 추가납부 검토에서는 납부기간만 늘어날 뿐 수급액이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 전혀 없다. 국가에 내는 돈은 천만 원이 늘었는데 노령에 받는 금액이 그대로이니 일본인들에게 그저 증세이고 손해일 뿐이다.
그럼 65세부터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도 않다. 이미 일본 정부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춘 전력이 있다.
이들의 자식세대인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어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2030년대 후반이 다가온다면 수급개시 연령을 다시 70세로 늦추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고 오히려 동일한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여기에 일본은 올해부터 만 20세였던 성년 기준을 만 18세로 낮췄다. 그 말인 즉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연금 법률을 개정하여 납부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대학생들은 충분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되지만 이는 면제가 아닌 유예일 뿐이라서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를 모두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5세 이후의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 내 여론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다. 야후 재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국민연금 납부기간 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 6%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설문에 달리는 댓글들 역시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게 ‘국회의원들 월급과 수당부터 줄여라’,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국민들이 입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등의 비난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내년에 검토 안을 정식 통과시키려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의견들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