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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경기도 마지막 국정감사, 이재명 비리의혹보다 김동연 정책비전에 관심 가질까?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0.17 18:50
ㅣ 수정 : 2022.10.17 18:50
14일 국토교통위에 이은 18일 행안위 국감도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질문 많아
김동연 지사의 기회복지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삭감 등 민생 쟁점 향배 주목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벌인다. 경기도로서는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다. 그동안 경기도 국감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책현안 및 비전을 꼼꼼하게 따지고 질책하기보다는 전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의혹'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돼왔다.
국회 국감이 가장 중요한 민생 정책 문제를 외면하고, 여야 정치싸움으로 전락해 순기능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 이재명 전 지사 집중된 국토위 국감...행안위 국감은 다를까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이 경기도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뒤를 잇는 경기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이다.
앞서 이뤄진 국토위의 국정감사의 경우 김동연 지사의 정책에 대한 감사보다 이재명 전 지사에 집중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미 국감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 대부분은 백현동 개발과 성남지구 등 이 전 지사 관련 자료였다.
당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관련 발언과 쌍방울 의혹을 제기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양평 공흥지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라며 여당 의원들의 질의를 일축했다.
18일 예정된 행안위 역시 이 전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집행 현황 등 이 전 지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자택 옆집 비선 캠프 의혹과 장남 동호씨 불법도박·성매매 의혹 등의 수사에 관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결국 이번 행안위 국감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답변 외에는 할 수 없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동연 지사의 기회복지와 지역화폐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민생정책 관련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 소득은 문화예술인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도민에게 소득 보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김 지사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4조999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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