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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1기 신도시 재정비 '현실화 방안'에 한 목소리 내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0.14 19:05
ㅣ 수정 : 2022.10.14 19:05
정의당 심상정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추진단' 법제화 통한 경기지사 권한 강화 제시
김동연 경기지사, "동의한다, 8개 법안 대부분도 광역자치단체장 권한 확대 내용 들어 있어"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이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 5개가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다. 전부 규제 풀어서 사업성 높여 주겠다는 내용만 있다”라며 “정작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말하고 있지 않다보니 주민들은 ‘총선용 쇼’라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어 “원희룡표, 김동연표 세일 경쟁하면서 호객행위 할 사안이 아니다. 사업성이 아니라 현실성에 집중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선 30만 정비난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0만 이주민이 생기면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3000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며 “한 번에 3만호씩 이주한다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한꺼번에 몰려나오면 5개 도시 이외 인근 지역 전월세 시장도 매우 곤란스러워진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30만호를 다 폐기하고 재건축한다면 건설폐기물은 5600만톤이 나온다. 2020년 수도권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이 4200만톤인데 이보다 1400만톤이 더 많다”라며 “그 중 1%를 매립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56만톤이다. 2025년 8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는 건설 폐기물을 받지 않기로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민간 매립지를 이용해야하는데 환경부 추산으로는 1년8개월 이후엔 불가능한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리는 사안을 고려해 정권을 초월한 안정적인 추진기구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 방법론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추진단’의 법제화를 통한 경기지사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심 의원은 “지난번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논쟁을 벌일 때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는) 자신의 권한이지 경기도지사 권한이 아니라고 말했다”라며 “1기 신도시 30만호를 어떻게 하느냐가 경기도 주민의 주거환경 15년 이상을 좌우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경기도지사한테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법적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되야 한다고 본다”라며 “마지막으로 30만호는 에너지제로 녹색 주택이 돼야한다. 정부가 녹색주택, 돌봄주택으로 재건축 할 경우에 정부가 관련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와 이 문제를 가지고 경쟁할 생각은 없다”라며 “정치적 목적의 희망고문이나 이주민 대책, 세입자 수요, 건설폐기물 문제, 또 안정적인 추진 체계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지사 권한도 기준일 고시와 공공임대주택 비율, 이주 시기 조정 등이 있다. 8개 법안 대부분도 광역자치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며 “더불어 처음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언급할 때부터 스마트시티화와 기후변화 얘기도 같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특별법에도 담겨지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함께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비를 통한 1기 신도시의 구체적인 도시 형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1기 신도시가 당초 도시건설 목적과 달리 자족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교처럼 첨단 기술 인력을 유치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도시 기능 자체를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기본 생각인가”라며 “아니면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재개발을 통해 고급 주거단지로 만들 생각인가”라고 질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며 “지구마다 다르겠지만 스마트시티로, 또 판교처럼 첨단산업이 같이 융합을 이루는 곳도 있어야 하며 일부는 주거환경 목적으로 개선돼야 할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추진돼야하고 지금 2차 추경에서 종합적인 용역비를 제출한 상태다”라며 “그 안에서 방금 언급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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