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다음 달 초 열리는 국정감사(국감)에서, 물적분할 관련 소액주주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감으로, 그동안 '개인 투자자 1천만 시대'를 맞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해 왔던 만큼 업계.투자자 모두 관심이 큰 상태다.

 

30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감에 차동석 LG화학 CFO(최고재무책임자)와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돼, 물적분할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다. 정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했다. 

 

LG화학(051910)은 지난 1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까지 나서자,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도 그럴 것이, 상장 당일인 지난 1월27일 모회사인 LG화학 주가는 전장보다 8.13%나 하락해 52주 최저가를 찍었다. 

 

기존 주주들은 물적분할 기업주식을 양도받기는 커녕, 분할 전 주가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국내증시가 저평가 받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풍산(103140) 역시 오는 12월 알짜배기 방산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한다는 움직임이 일자, 소액주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두 회사 경영진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소홀히 여기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물적분할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꼽혀서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두 회사 경영진에게 주주가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은 핵심 유망사업을 떼내는 것이어서 모회사의 기업가치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과거부터 이어져 논란만 키웠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한다는 거다.

 

주주들의 계속된 지적에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내놨다. 상장사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할 시 회사에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금융당국 관련 총 30개 이슈 중 소액주주 보호의 기본이 되는 기업 지배구조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물적분할 및 동시 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이유로 국감에서는 해당 방안 관련 추진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및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고령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이행 등을 국정감사 정책 자료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이슈들이 개인투자자 증가와 비대면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들인 만큼, 국감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특히 주식 리딩방을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해 관리·감독하는 방안, 불건전 영엽행위 관련 제재 규정 마련 등에 대해 향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불법 공매도와 잦은 전산장애 탓에 출석이 유력시됐던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막판 국정감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논란'을 국감에서 다뤄보려 했으나, 이 사안은 합법적인 차입공매도임에도 표기 실수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안건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8월8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14시간 넘게 HTS·MTS 등 거래 시스템이 모두 마비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해 당시 정일문 사장 명의로 대고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 전산장애는 증권가 전체로 확산, 투자자들의 불만이 한층 불거졌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2020~2021년 연속 국감 증언대에 섰으며,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증권가는 올해 분위기로 봐선 국감 시즌이 큰 파고 없이 지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동안 업계 안팎으로 논란이 됐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일단락 됐던 것이 가장 크다.

 

여하튼 국감 쟁점이 될 만한 이슈들인 △공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시 악화 △시장조성자 등은 증권사보다 당국이 나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일부 증권사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 등은 국감 핵심 이슈로 뜨기에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은 무난히 넘기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후문도 돌았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증권 관련 최대 화두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였다. 지난해 5월 재개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타깃이 됐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습하는 중 공정성 논란을 빚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문제도 지적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