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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전 없고 정책적 지원도 실종된 조선업 정책
남지완 기자
입력 : 2022.07.13 01:00
ㅣ 수정 : 2022.07.14 09:54
인력난 및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빠르게 대응해야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총사령탑으로 등장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원자력발전, 수소, 에너지전환 정책 등에 대한 자료를 배포해 친환경 시대에 걸맞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지난 5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산업부에서 발표한 조선업 관련 보도자료는 1건에 불과한 점이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달 6일 배포된 자료는 정책 관련 자료가 아닌 상반기 조선업 업황에 대한 통계성 내용이 전부다.
이는 현재 조선업계가 어떤 위험에 쳐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기에는 태부족인 셈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모든 언론은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가 4년 만에 전세계 발주 물량 중 45.5%를 수주해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조선업계 최대 현안중 하나인 인력난에 대한 해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4년부터 수년 동안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인력들은 건설 및 플랜트 부문으로 이직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업종으로 떠난 이들은 조선업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조선업 인력난이 지속되면 생산 인력 부족으로 조선사들이 납기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조선소 인력은 9만2687명이다. 이는 2014년 말 20만3441명에서 무려 55%가 줄어든 숫자다. 쉽게 설명하면 해마다 조선업 인력 10%가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선거 유세 당시 경남 거제를 방문해 집권하면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조선업 관련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이는 새 정부가 세계적인 화두가 된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주력한 나머지 정작 한국 기간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부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파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사측은 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협상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하정지회는 임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우조선해양 노사 양측이 한 달 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를 해결할 뾰족한 해법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 사태의 해결사는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자 정부의 각종 정책을 지원하는 산업은행밖에 없다. 정부(산업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 양측의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는다면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피해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사들은 최근까지 정부의 별다른 지원이 없는 가운데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신조선 물량이라는 먹거리를 확보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계 인력난 및 노사 갈등은 산업 구조와도 연결돼 조선업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도 국내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조선업에 대해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베풀 때가 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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