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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개선과제 1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尹정부서 이뤄질까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4.26 07:40
ㅣ 수정 : 2022.04.26 07:40
인수위 '국민생각함' 투표서 실손청구 간소화 1순위
2009년 권익위 개선 권고 후 13년째 제자리걸음
"국민‧보험사‧정치권 제도개선 촉구…의료계만 반대"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 정부 해결 1순위 과제로 선정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난 11~14일 국민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뤄진 14개 생활밀착형 후보과제의 우선 시행순위 조사(5개 항목 복수응답)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총 응답자 4323명 중 2003명(9.27%)의 선택을 받아 1위로 선정됐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39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증빙서류를 요청해 발급받은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가입자 절반 가량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기도 한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가 지난해 4월 23~26일 만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2%를 차지했다.
특히 청구를 포기한 이들 가운데 95.2%는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으로 나타났다.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로 조사됐다.
그간 보험 가입자는 물론 업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09년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13년간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고, 병원에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송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정청래‧김병욱‧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의료계는 개인의 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집합되면 정부가 비급여 관련 비용을 통제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지연되자 보험사들은 저마다 핀테크와 손을 맞잡고 간소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은 대형병원‧핀테크와 협력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DGB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의료정보 전송 플랫폼 기업과 MOU를 맺고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다만 보험업계가 자체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핀테크에 의존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업체들이 끼어있는 상황이고, 제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간편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서비스 중인 간편청구도 고객이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 간소화는 국민과 보험사, 정치권 모두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료계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안이 어떤 형식으로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1순위 과제로 선정된 만큼 새정부에서는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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