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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최고금리 인하···이재명 ‘금융공약’ 부작용 없나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2.09 07:58
ㅣ 수정 : 2022.02.09 07:58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저신용·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금융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로 기본대출과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 접근 문턱을 낮추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상승기 속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약의 명암(明暗)을 잘 따지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극저신용 대출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율 1%대 대출 상품을 최대 300만원 한도로 5년까지 이용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과 보증은 공공(경기도)이 맡았다.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약 8만5000명의 경기도민이 총 917억원 규모 대출을 시행했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언제든 대출할 수 있는 ‘기본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직업이나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에 떠밀리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게 기본대출의 취지다. 정부가 부실을 떠안는 구조지만 여력은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손질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현재 연 20%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11.3~15% 수준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 7월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p) 인하된 바 있다. 경제성장률의 5배 수준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책정돼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겠단 뜻도 밝혔다.
이 후보의 금융 관련 공약은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접근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코로나19 사태에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공약이 시행될 경우 취약계층 등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고금리와 대출 절벽 등에 따른 고통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선 금융 소비자 보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 실효성과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 논리에 벗어난 부분이 곳곳에 잔존한 데다, 공약 이행을 위해 동원돼야 할 금융권이 자칫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건을 가리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이 나갈 경우 꼭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일단 받고 보자’식의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추후 상환에 대한 경각심도 떨어질 수 있다”며 “기존 차주들과의 역차별 비판도 감수해야 하며 금융시장 자체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경우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제도권 금융사가 위축될 경우 자칫 소비자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 보호를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먼저 봐야 될 건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진입 여부”라며 “금융사는 차주에 맞는 금리를 받아야 수익성 관리가 가능한데, 최고금리 인하로 차주를 골라 영업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 약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비자가 위험의 최전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융이 서민과 직결돼 있는 분야인 만큼 대선 공약도 보다 촘촘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경우 타격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내리는 건 좋다고 본다”면서도 “금융 소비자 부실 발생 시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금리 상승 방지, 경제 활동 지원을 통한 채무자의 상환 환경 조성 등 (대선 공약) 디테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 금융 공약이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통일된 시각에서 금융감독 체계나 유관기관 개편 등 장기적·구조적 공약, 코로나19 극복 등 단기적이고 시급한 공약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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