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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상률 오늘 발표…시민단체 "소비자에 책임 전가 안 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1.12.31 07:45
ㅣ 수정 : 2021.12.31 07:45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인상율을 보험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라 여론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료의 손실율이 높은 것은 각 보험사들이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이를 보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 지침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지속가능성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자율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총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매년 보험사에 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인상률 결정에 개입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보험사가 따르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높은 손실율을 이유로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0% 초중반대로 제시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9~16% 인상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에 전달했다. 그러나 최종안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상률을 반영한다면 2019년부터 1‧2세대 실손보험의 4년 평균 인상률은 연 9.9% 이상이다.
갱신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여기에 연령인상분(1세당 평균 3%p)까지 더해 40대 이하 가입자는 30% 이상, 50대 이상 가입자는 그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관리 부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을 손해율 증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손해율은 보험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줄이고, 눈에 보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개선 방안을 인식하면서도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견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헙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손해율 개선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부르짖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이번 인상으로 해결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국장은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누수가 대두되고 있는데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며 "보험사와 병원이 대책을 마련하고,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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