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재가입주기를 1년 단위로 축소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최근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과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의 약관상 재가입주기는 15년이다. 지난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재가입주기가 5년이다.

손보업계는 재가입주기를 1년 단위로 축소해 보험사가 보장내용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처리 이력에 따라 1년 단위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를 조정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매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기존 가입자들의 재가입주기가 바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가입자 또는 재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 재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이전 2세대 상품 가입자와 3세대 상품 가입자는 만기 시 최신 상품으로 옮겨 가입해야 하는 만큼 재가입주기 조정은 5년 만기인 4세대에만 적용된다.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013년 1월 이전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 약관에 재가입주기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재가입주기 단축 건의는 극심한 실손보험 적자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 적자는 손보업계와 생보업계를 합해 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10% 초반대 인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가입기간 축소 이야기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시의성에 맞게 보험약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실손보험 재가입주기 축소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바뀐 것도 출시 전부터 재가입주기 축소 건의가 꾸준히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에도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고객은 보험료를 할인받게 되고, 청구한 이들에게는 할증이 된다"면서 "보장내용을 시의에 맞도록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합리적 보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