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 입법을 놓고 여야(與野)할 것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두 가지로 나뉜 상태에서 입법 발의가 난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이를 한데 모아 조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문제가 대선 이슈로 확산하면서 정무위 내부에서도 입법과 관련 의견일치를 이루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가상자산 법제화를 놓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주문했다. 

정무위가 요구한 두 가진 안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올바른 입법 방향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이다. 

이후 정무위는 금융위가 올린 두 가지 안을 연구용역에 맡긴 다음 결과물을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가상자산의 법제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무위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계획과 다르게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가 논의 차원에서만 끝날 수도 있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여야 두 대선 후보가 유예의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화 과정이 녹록지 않아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김병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근거를 한 달 안에 마련한 다음 조속히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야권 정무위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상자산 입법화를 놓고 각 당마다 TF를 구성해 차근차근 진행해 왔는데도 여야 간 의견 수립이 안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제 와서 한 달만에 추진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여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투자 산업에 큰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정무위원들이 소극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하자는 것은 시장에 최소한의 룰을 만들자는 것인데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 간 수평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라 약자를 만드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한 보호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한 교수는 “가상자산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타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금융시장에 투자할 경우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데 가상자산은 이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이 최근 제도권화를 통해 난립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정리했는데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을 추진하려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젊은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