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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카드론 DSR 적용, 서민들 고통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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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1.17 08:00 ㅣ 수정 : 2021.1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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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해 은행 대출금리처럼 카드론 금리도 상승될 전망이다. 또 카드론을 받는 절차도 기존과 달리 복잡해질 전망이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자신의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해서, 대출절벽이 가파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당국이 카드론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해 금리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론을 받는 절차도 기존과 달리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자의 경우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해서, 대출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드론 취급액이 20~30%까지 감소하고 카드채 금리도 올라감에 따라 카드론 금리를 올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9월 말 기준 표준등급 기준에 따른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롯데카드가 15.43%와 KB국민카드 13.5%, 현대카드 13.39%, 우리카드 12.85%, 하나카드 12.6%, 신한카드 11.46%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통 소비자들이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출을 받는다"며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데,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는 비율은 낮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1금융권을 향한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대출이 힘들게 돼, 소액 대출처럼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재가 가해져 힘든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 측에서 카드론을 DSR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카드업계 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1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예전처럼 고객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카드론 사용액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카드론 금리 인상 부분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 금리 인상에 대해선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카드론 금리는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시장의 금리 상황의 여부에 따라서 연동되는 구조가 아니다. 카드론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카드업계는 물론이고 경제계 전반적으로 고민이 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카드론 금리를 올린다면, 언론은 물론이고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카드업계에선 타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M/S(시장점유율) 각축전이 불가피하고, 빅테크가 간편결제 시장에 진입함으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또다른 수익 창출원인 카드론을 DSR에 편입하는 규제를 강행함에 따라, 신사업 수익 창출원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카드업계에서 해왔던 자동차 할부금과 빅데이터, 해외 사업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노력할 것 같다"며 "이외에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데 노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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