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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쟁 종지부…국내 증시 활력, ‘시장·개미’ 환호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11.04 17:32
ㅣ 수정 : 2024.11.05 07:08
진통 끝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 코스피·코스닥 급반등
연말 세금회피 개인자금 이탈 우려 해소, 코스닥 개선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오랜 진통 끝에 최종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금투세 논쟁이 종지부를 찍자 국내 증시도 급반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양상이다.
일단은 그간의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주가 지수는 반응했다. 또 주식시장 큰손들이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을 대거 쏟아낼 것이란 우려가 걷히는 모양새다.
금투세 폐지는 증시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왔다. 실제 금투세 시행 불확실성이 그간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만큼 리스크 해소는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 재료로 작용했다.
■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국민의 힘 “11월 본회의서 즉시 협상 착수”
4일 정치권·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금투세 문제를 유예 또는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수 있기에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게 주된 배경이란 설명이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한데 대해 여당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다“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별도 입장문에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 연말 수급 이탈 우려 해소도
금투세 폐지에 의견이 모이자 국내 증시가 모처럼 급등하며 활력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금투세 폐지가 우리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 결정에 국내 주식시장 양 지수는 오름세를 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25.03포인트(3.43%) 상승한 754.08에 장을 마쳤다.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큰 이유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개인자금 이탈 우려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더 컸던 만큼 지수 상승도 기대해 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닥 시장이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아서다.
다만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시는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일 대선 출구조사가 나오는 시점부터 트럼프와 해리스의 손 바뀜이 빈번하게 출현할 수 있는 만큼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코스닥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시장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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