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제22대 국회의 첫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투업계에서도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을 둘러싼 긴장감이 감돈다. 

 

증권가에서는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의 SG증권발 주가조작 후속 조치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공매도와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큰증권발행(STO) 입법화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정무위는 은행권들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와 현 경영진의 책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소환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30일 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감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건을 채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금감원) 국감에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소환된다. 김 전 회장은 SG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무더기 주가 하한가 사태 이틀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현금 605억4300만원을 확보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에 휩싸였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지난해 5월 5일 논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지난 5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또 정무위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 이슈로 삼으며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한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는 정치 이슈로도 번진 상태로, 여야를 막론하고 ‘적대적 M&A 시도’를 멈추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김 부회장을 불러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추진하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명분이 무엇인지와 향후 중국 등 해외 매각 우려에 대한 입장 질의를 집중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지분 확보를 위한 자본조달과 인수 후 해외 매각 및 독점 여부 등 논란 여지가 많다. 앞서 MBK 연합은 고려아연과 더불어 영풍정밀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양측 간 시장 내 지분 확보전이 본격화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국토위원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금투세 논란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 종료기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 대상이다. 

 

금투세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의 당론 결정이 미뤄지면서 혼란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번 국감에서 찬반 논쟁과 함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감에서도 이에 대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미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16개 증권사와 주요 은행, 보험사에 계열사 ETF 매매 내역과 랩어카운트 계좌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정무위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ETF 몰아주기에 대한 현미경 조사가 예고됐다.

 

밸류업 정책도 주요 쟁점 사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등 연초 정책 방향이 설정됐다.

 

하지만 밸류업 지수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져 왔으나 세제 혜택 등 기업·투자자를 끌어당길 만한 인센티브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유인책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증권사들의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국감장 소환 CEO는 지난해 비해 적거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본시장 제도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방안들과 고려아연 사태 해결을 위한 쟁점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주주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 논의의 경우 국회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큰 만큼, 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무위는 이달 7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등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19일간 22대 국회 첫 정무위 국감이 시작된다. 금투업계와 관련된 일정은 이달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4일 금융 종합감사 등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