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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률 63% 불과"...화재 우려 증폭
남지유 기자
입력 : 2024.09.16 14:26
ㅣ 수정 : 2024.09.16 14:26
리튬 1차전지 출고·수입량 대비 재활용량 42% 불과
“폐배터리 화재 대책·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수거해야 할 폐배터리들의 반납률이 저조해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 1만4317대에서 등록을 말소하고 수출된 차(1만2272대)를 제외한 2099대 중 배터리를 반납한 차는 1317대로 62.7%에 그쳤다.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차 10대 중 4대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차(782대) 가운데 연구용으로 사용된 경우나 화재로 소실돼 배터리를 반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차를 제외해도 411대의 배터리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납되지 않았다.
전기차 폐배터리 외에도 리튬 1차전지의 재활용률도 낮다. 리튬 1차전지는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판매량 일부를 수거해 재활용할 의무가 있으나 재작년 기준 재활용량(269t)이 전체 출고·수입량(635t)의 42.4%에 그쳤다.
최근 5년 리튬 1차전지 출고·수입 대비 재활용 비율을 보면 2018년 40.2%, 2019년 35.3%, 2020년 63.6%, 2021년 44.1%, 2022년 42.4% 등 절반에 못 미칠 때가 많았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 다른 전지의 상황도 유사하다. 망간·알칼리망간전지는 출고·수입 대비 재활용 비율이 재작년 28.0%, 니켈카드뮴전지는 45.3%, 니켈수소전지는 22.7%, 산화은전지는 36.0%에 불과하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확보할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다.
또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리튬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불을 끄기 어려우며 '재발화' 가능성도 크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성능이 '80% 미만'으로 남은 수준을 말한다. 전기차에 부적합할 뿐 여전히 '고성능 배터리'여서 잘못 보관했을 때 폭발하거나 화재가 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최근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폐배터리 보관·운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공표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임 의원은 "폐배터리 관리 부실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폐배터리 화재 대책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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