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채권시장이 정부의 대규모 국고채 발행 물량을 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통화정책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약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2% 늘어난 규모로 제시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안 연구원은 “정부는 내년도 세수 전망치를 약 382조4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내 세수 예상치 대비 약 26조원 늘어나는 규모로 추정했다”며 “세수 증가에도 총예산 확대 규모가 제한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약 201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43조원, 역대 최대였던 2021년(180조5000억원)에 비해 20조원 이상 늘렸다”며 “발표 직후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급등세를 전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고채 발행량 확대에 대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수입 조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해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유 있는 기금에서 부족한 기금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정부 역시 지출 소요 충당을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대출을 한다. 

안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공자기금에서 정부가 빌린 규모는 연평균 81조원으로 2019년 34조원을 크게 웃돈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 공자기금을 갖다 쓴 결과 부족해진 재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만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25년은 약 14조원 내외의 월간 발행 계획 물량, 약 17조원 내외의 실제 발행량을 소화해야 할 전망”이라며 “역대 최대 발행량을 보였던 2021년을 보면 낙찰금리와 발행 당일 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오히려 안정적이었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는 기획재정부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월한 발행 소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낮추고 필요시 국고채 단순매입 전략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