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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무회의에서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올해 대비 5% 이상 예산을 증액하면서 저저출생‧청년 실업‧고용 약자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했다. 고용부 예산은 2021년 35조6000억원에서 다음해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34조95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평균 3%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줄었던 고용부 예산은 5% 이상 증가하며 저출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등 고용‧노동과 관련한 중요 현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고용부 관계자는 27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수당 증가 등에 힘을 실었다”며 “청년 예산과 노동 약자 예산도 손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저출생 관련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저출산 예방은 전 정부 부처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노동 인력의 부족을 야기하는 만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예산 확대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됐다.
다음은 정부의 주요 예산 증액 사항.
■ 저출산 개선 위한 예산 대폭 인상…모성보호 예산 38.0%P, 고용안정장려금 67.2%P 확대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열쇠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확대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부는 올해 모성보호 예산인 4조225억원 대비 1조5256억원(38.0%) 인상한 5조5481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안정장려금은 올해보다 1571억원(67.2%) 증가한 3909억원으로 편성했다.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청년일자리도약장려 사업에 두 자릿수 예상 증액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내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을 1413억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291억원(26%) 증가했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9466억원(21.8%)으로 편성했다. 청년취업지원‧일경험 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18.1%P 늘어난 3517억원을 투입하고,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에 새 예산 72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 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며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또,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새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 노동약자지원 예산 160억원 신설…체불청산지원융자 예산 43% 증가해 피해 근로자 최소화에 앞장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와 법률 구조 개선, 상생기금 마련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고용부는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임금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546억원 추가 편성한다. 올해 대지급금 예산은 5293억원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예산은 올해 704억원보다 42.9%P 증가한 1006억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 고용 예산은 올해 대비 3.4%P 늘어난 9691억원을 지원한다.
■ 외국 인력 투입해 구인난 해소하겠다는 정부, 고용관리‧특화 훈련‧산재 예방에 전폭적인 예산 증액 시도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을 69억원 증액한다. 이로 인해 내년에 외국인고용관리 사업에 사용될 예산은 325억원으로 집계된다. E-9비자 특화 훈련에 72억원이 늘어난 216억원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안전 서포트 사업을 신설해 24억원을 투입한다.
또, 영세 중소기업‧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폭염설비지원(+180억), 안전동행지원(+100억) 등 산재예방에 총 1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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