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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희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늘어난 18조 712억 원으로 정했다. 전체 국방비와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상의 2025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줄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방위력 증강을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데도 인건비 인상을 위한 재원마련에 치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7일 61조 5878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면서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엄중한 대내외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으며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우선,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킬체인 전력(F-35A 2차 등 3조 2076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1조 5326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특임여단전력보강-Ⅱ등 6249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7963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또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폭발물 탐지와 제거로봇 등 3069억 원) 하며 KF-21(보라매) 최초양산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8조 6516억 원)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와 병영환경 조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방부가 지난 2022년 12월28일 발표한 '2023∼27 국방중기계획' 에서 제시한 국방예산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필요한 재원을 총 331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2023년 3.6%, 2024년 7.5%, 2025년 7.5%, 2026년 7.5%, 2027년 7.3% 늘리는 등 5년 간 연평균 6.8% 증액하겠으며 2025년에는 국방예산으로 66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에는 2% 증가한 17조 원, 2024년에는 8.8% 늘어난 18조 5000억 원, 2025년에는 11.8% 증가한 20조 7000억 원, 2026년에는 14.2% 늘어난 23조 7000억 원, 2027년에는 16.1% 증가한 2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국방예산과 방위력개선비는 국방중기계획 상 2025년도 예산보다 각각 4조4122억 원과 2조 6288억 원 적다. 그만큼 방위력 증강을 위한 무기를 사지 못한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거나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자살폭탄 드론을 공개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대단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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