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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북핵∙미사일 능력 향상…엄중한 위협"
박희준 기자
입력 : 2024.07.13 09:01
ㅣ 수정 : 2024.07.14 03:07
[뉴스투데이=박희준 기자]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며,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술 핵무기 탑재를 목표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일본정부는 분석했다.
일본은 이번에도 방위백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고 다케시마(Takeshima)로 표기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방위성은 1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역내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엄중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2023년 4월13일, 7월12일, 12월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단행하고,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백서는 화성-18형은 3단식 고체연료추진방식의 미사일이라고 평가하고 탑재 중량에 따라 사정거리는 1만5000km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정보수집, 감시, 정찰(ISR)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무기 체계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백서는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 미국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지난 6월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하는 한편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내용을 방위백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이란 제목 아래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기술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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