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2월 발발한 러-우 전쟁은 NATO 회원국인 우크라이나 인접국들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그들이 보유한 Mig 전투기와 T-계열 전차 등 러시아제 무기들을 상당 부분 이전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이에 따른 시급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기존 NATO 국가들이 공급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은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당장 원하는 시기에 신속한 무기 공급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 정부로부터 레오파드 2 전차 50대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필요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계약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46대를 납품 완료했다. 2022년 10대, 2023년 18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18대를 납품했으며, 2025년까지 180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이다. 

K-방산은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70여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위협에 대응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탈냉전 이후 30여년간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소홀히 했던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련장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생산역량을 확보해 온 거의 유일한 국가다. 높은 가성비와 신속한 납품능력, 안정적 후속군수지원과 적극적인 반대급부 제공 능력은 폴란드를 포함한 NATO 주요국들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K-방산의 Gap Filler 역할은 폴란드를 넘어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유럽위원회(EU)가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통해 지역 내 무기획득을 2030년까지 50%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백이 시급한 동·북유럽 국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당분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은 실질적인 방산수출 성과로 이어져 

2022년 6월 NATO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방산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같은 해 폴란드에 전차, 장갑차 등 4종에 대한 최대 450억 달러에 이르는 역대 최대 무기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레드백 장갑차 수출 건을 포함한 양국 간 방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3년 8월 한국은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24억 달러 수출에 성공했다. 

또한, 2023년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방산을 포함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한국은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9.2억 달러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아울러, 향후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천궁 –II 등 약 14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도 기대된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에 따른 우방국 정상과의 긴밀한 협력은 실질적인 방산수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방산수출의 정부 간 거래(GtoG) 특성과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로 풀이된다. 

■ K-방산, 신냉전 시대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 역할 강화해 나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부터 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75차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참석하는 NATO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신냉전 시대 북미와 유럽,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고(New Arsenal of Democracy)’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대응해 한국은 기존의 한미 동맹 제고와 아울러 NATO+AP4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이 시급히 요구하는 탄약, 미사일, 함정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분한 생산물량 확보를 위한 라이센스 생산 등 실질적인 방산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NATO 주요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우방국과의 군사 및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 시대 권위주의 진영에 대응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 양자·소다자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ATO가 추진 중인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군사방산협력 협의체 신설, 한국의 AUKUS Pillar 2 가입을 통한 AI, 양자, 사이버 등 첨단국방기술 협력 강화, 미·일간 무기 공동개발·생산 협의체(DICAS)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안보 위협이 높은 동·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K-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K-방산은 2022년 폴란드를 시작으로 2024년 루마니아의 방산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이는 러-우 전쟁에 따른 동·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안보 불안과 이에 따른 시급한 전력 공백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K-방산의 기동과 화력, 유도, 항공 분야 등의 높은 가성비와 신속한 납품능력으로 NATO 주요국들의 긴급한 무기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수출이 아니라 현지생산, 기술이전을 통해 NATO 주요국들과 한국 간 상호 군사 및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방산의 신속한 무기 공급과 함께 상호 군사·군수협력을 통해 유사시 상호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NATO 본부와 사령부, EU 방산혁신단 등에 한국 무관·연락관 파견 등을 통해 실제 전장에서의 다양한 군사·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난 4월 유럽방산정책서(EDIS)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 EU 방산혁신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NATO는 금번 정상회의에서 독일에 NATO 사령부를 신설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지원 및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NATO와의 협력을 통해 NATO 본부에 한국군 무관을 파견하거나 새로 신설되는 NATO 사령부와 우크라이아 키에프 소재 EU 방산혁신단에 연락관을 파견하는 등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드론전, 사이버전, 지상전, 우주전 등 실제 전장에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으며, 한국과 NATO 간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원준 프로필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명지대 외래교수, 한국혁신학회 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前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 2022년 자랑스러운 방산인(방산학술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