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하나증권은 31일 미국 정부의 순이자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정책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5월에도 부채 비율보다 적어도 당분간은 순이자부담 비중이 건전성 지표로 더 의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옐런 장관의 부채 지속가능성 판단지표는 'GDP 대비 실질 순이자 비율'이며 이 비율이 2%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달 거듭 강조했다"면서도 "다만 옐런 장관은 '2%라는 트리거 레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임의적인 숫자'라고 언급한 바 있어 유동적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실질 순이자 비율은 GDP 대비 순이자 비율에서 연간 CPI 상승률을 차감한 수치다. 물가를 차감하지 않은 GDP 대비 순이자 비율은 1940년 이후 평균치가 1.7% 수준을 보였으나 2022년 초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2.4%를 기록했다. CBO는 이 비율이 2025년 3.1%까지 도달해 194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이자비용이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며 이자비용 증가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적자 증가분의 약 3분의 4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김 연구원은 "그럼에도 옐런이 선호하는 'GDP 대비 실질 순이자 비율' 추세는 사뭇 다른 양상"이라며 "팬데믹 이전에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고, 미 정부는 물가 안정에 따라 올해 0%대 진입 및 향후 10년간 1.3% 수준으로의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실질 순이자 비용이 하락하려면 명목 GDP가 상승하거나 순이자비용이 감소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명목 GDP 상승은 최근 미국으로의 이민자 유입이나 AI 붐에 따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감안하면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서 "다만 명목 GDP 내 물가 상승도 동반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와 근원 서비스 물가 항목들의 전월비 증가율 둔화를 고려하면 물가의 유의미한 반등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미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순이자비용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부담하는 순이자비용은 재무부가 발행한 만기별 부채 평균 금리에 연동된다. 해당 금리는 정책금리 인상 탓에 2022년 초 1.4%에서 올해 4월 3.3%로 급등했다. 정부 세출 내 순이자비용 비중도 지난해 6위에서 올해 4월 3위로 올랐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G7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3월 제출한 'Annual Budget Proposal'에는 재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예산에 많은 적자 감축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이는 정부에서도 이자 지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결국 순이자비용을 감소시키려면 평균 금리 하락이 동반돼야 하며 정책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옐런 장관의 발언이 당장 금리 하락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금리 상승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