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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총무성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한 15세 미만 인구수가 과거 최소를 기록했다. 올해 4월 1일 기준 15세 미만 인구수는 작년보다 33만 명 감소한 1401만 명으로 43년 연속 감소한 결과인 동시에 비교 가능한 1950년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2포인트 하락한 11.3%로 과거 최저다. 특히 12~14세의 317만 명에 비해 0~2세는 235만 명에 그쳐 연령이 낮아질수록 출생률도 저하하는 경향이 뚜렷해 앞으로도 인구감소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을 예고했다.
47개 지자체별로 구분하면 어린이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지역은 도쿄도(151.3만 명)와 가나가와현(103.1만 명)뿐이었고 어린이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오키나와(16.1%), 시가(13.0%), 사가(12.9%)순이었다.
1950년만 하더라도 15세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었다. 이 비율은 1975년부터 50년 연속으로 꾸준히 하락해 올해는 최저를 기록했고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997년에 처음으로 15세 미만을 역전해서 올해는 29.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일본의 어린이 비율은 낮은 편이다. UN의 인구통계연감에 의하면 추계시점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인구 4000만 명 이상인 37개국 중 일본보다 15세 미만 인구비율이 낮은 국가는 근소한 차이의 한국(11.2%)이 유일했다.
덕분에 많은 지자체들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인구전략회의가 지난 달 24일에 발표한 지역별 지속가능성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도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 46%에서 소멸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소멸가능성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출생률을 올리지 못하고 타 지역의 인구유입에 의존하는 25개 지자체를 ‘블랙홀형 지자체’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는 도쿄 신주쿠구와 나카노구는 물론 오사카시와 교토시 같은 대도시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2014년에 처음 공표되었던 1차 보고서에서는 도쿄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상생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거액의 교부금을 배부하며 지자체별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 만에 발표된 이번 2차 보고서는 지자체들의 인구감소 대책이 인구유출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어 출생률 증가와 같은 긍정적 방향이 아닌 인근 지자체와 서로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상황으로만 발전해 왔다고 지적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인구감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출생률 증가만이 답이기에 기업과 지자체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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