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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최근 10년 사이 41%나 급증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세금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의료보험제도로만 매년 40조 엔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병원에서 청구되는 비용 중 10%는 환자부담, 40%는 정부 또는 지자체 부담, 나머지 50%는 의료보험에서 충당하는데 35~39세 직장인의 의료보험료는 2009년 평균 21만 8000엔에서 2020년 30만 8000엔으로 41%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임금과 물가가 거의 제자리였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상폭인데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는 65세 미만에 비해 5배에 가까운 인당 90만 엔의 의료비를 해마다 지출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8만 5000엔에 불과해 현역 세대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수입 없이 연금에만 의존하는 고령자들에게 직장인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수익과 부담의 균형이 지나치게 무너져있고 현역 세대들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임금도 함께 오른다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보험료 산출에 활용되는 평균 표준보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고작 3% 오른데 그쳐 41% 오른 보험료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보험료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는 올해 직장인들로부터 작년보다 7.2% 늘어난 총 3조 6500억 엔의 보험료를 거둔다는 계획이지만 2년 뒤인 2026년에는 이 금액을 4조 엔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의 사노 마사히로(佐野 雅宏) 부회장은 ‘2023년은 이미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는 의료비 지출로 재정이 곤란하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어필했고 실제로도 올해 직장인들의 보험료율은 작년보다 0.03포인트 오른 9.26%로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때문에 관계자들은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현역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후기고령자들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을 올리거나 고령자들이 현역 세대보다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여 지금보다는 세대별 부담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의료보험 상황과 전문가들 의견은 같은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절대 다수가 되어버린 고령의 유권자들을 저버릴 수 없는 양국의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설지는 다분히 회의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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