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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금싸라기 ‘강남‧영등포‧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실효성 두고 의견 엇갈려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4.20 06:00
ㅣ 수정 : 2024.04.20 06:00
서울시, 17일 강남·영등포·양천·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북은 재개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해당 주민들 반발
장위 8구역, 해당 정책 통해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막아낸 전례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7일 재지정하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투기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이 불안하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에서 해오던 조치로, 불안요인이 발생할 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좋으면 규제가 있어도 거래가 이뤄질 것이고, 좋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당장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곳들은 모두 고급 주거지들로 시장이 바닥을 찍고 개선 여지가 보이거나 우상향 조짐이 보이면 관심이 모이는 지역"이라며 "이럴 때 아무나 들어가서 사고파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대해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황희 더불어민주당(양천갑·22대 국회 당선) 의원은 16일 기자 회견을 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재개발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철폐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서울시는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거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강남권에 버금갈 만한 가격에다 학군지인 목동을 강북과 동일선상에 두고 형평성을 제기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중인 단지가 17개에 달하는 여의도의 경우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 B씨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겠으나 불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도 없다"며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재개발을 앞둔 곳들에 소위 말하는 ‘알박기' 작업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성북구청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북구 장위8구역에 위치한 사우나 건물의 사랑제일교회 측 매입 시도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장위 10구역 재개발 당시 한차례 알박기 논란을 일으켰던 이력을 갖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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