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도쿄를 위해 올해부터 간병인력 확보에 3000억 원 투입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도쿄도(東京都)가 올해부터 개호(간병)업계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예산투입을 시작한다.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단카이세대(団塊の世代)가 75세를 넘겨 후기고령자로 분류되는 2025년을 앞두고 개호현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국인 등 새로운 인력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쿄 내에서만 약 18만 3000명의 개호인력이 근무 중이고 이 중 약 8000여명이 해외국적의 기능실습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쿄도는 내년에만 3만 명 이상의 개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나 외국인이다. 도쿄도는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해외에 개호업계의 현황과 근무이점을 어필하고 가능하다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채용박람회에도 직접 참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산 5년까지 일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 비자로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해오는 사업자에게는 도쿄도가 최대 15만 엔까지 관련 수수료를 지원하며 해당 인재가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교육비도 추가 지원한다.
특정기능 비자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한해 외국인의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로 2019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다수의 해외인재가 개호업계로 유입되었다.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개호복지사에 합격한다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호업계 이직률은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개호업계를 떠난 인원이 유입된 인원보다 많았고 개호업계의 유효구인배율은 3.74배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때문에 외국인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안정적인 인력확대는 어렵다고 판단한 도쿄도 측은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부업 열풍에 힘입어 일반 직장인들도 본업 외에 개호 관련 부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과 홈페이지를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개호업계 종사자들이 도쿄에 정착할 수 있는 처우개선책의 하나로 거주 지원 수당도 신설한다. 개호업계에 인력이 도쿄에 거주할 경우 5년 간 매월 2만 엔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6년차 이후에는 월 1만 엔으로 거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도 도쿄 내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내년이면 13.5%까지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쿄도의 올해 예산 303억 엔은 최소 비용일 뿐 앞으로 후기고령자의 비중과 함께 점차 커질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