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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위기관리] 4.10총선 전투에 공천된 별들의 진면목(하)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4.03.22 10:21
ㅣ 수정 : 2024.03.22 10:21
22대 총선 첫날 등록 후보 중 16.5%(46명) 군 복무 안 해, 면제자 민주 20명·국힘 18명
의무복무 대상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육군소장까지 진급한 강선영 장군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1대 총선 후보중에 의무복무 대상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육군소장까지 진급한 강선영 장군도 있지만, 출마하고자 첫날 등록한 후보 중 16.5%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후보등록 첫날인 21일, 공개한 후보자의 병역 신고 내역에 따르면 후보 311명 가운데 비대상자인 여성 32명을 제외한 279명 중 46명(16.5%)이 병역면제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병역 면제자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18명, 녹색정의당·개혁신당·진보당 각 2명, 소나무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 소속 병역면제자들은 민주화운동 등에 따른 수형을 사유로 면제된 경우가 많다. 송영길(광주 서구갑)·정태호(관악을)·이학영(경기 군포) 후보 등이다.
질병과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평시 군 복무에서 제외된 후보들은 국민의힘 강성만(서울 금천) 후보는 부동시, 장석환(경기 고양을) 후보는 부정맥, 민주당 이정헌(서울 광진갑) 후보는 근시로, 이재한(충북 영동괴산) 후보는 디스크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용근(경기 성남시), 녹색정의당 김영진(부산 중구영도구) 후보 등은 생계 곤란으로 소집면제됐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공천된 강선영 후보는 숙명여대 행정학과를 졸업후 여군사관 35기로 임관하여 1993년 육군항공학교에 입교해, 회전익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졸업하였다.
항공 병과 출신 여군 최초의 정조종사, 최초 항공대대장, 최초항공단장 등 여러 가지 '최초'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우 희귀하게도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대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팀장을 역임했으며, 여군특전중대장, 그리고 특전사 최초의 여군 장교 강하조장(168차)이기도 하다.
항공사에서도 최초로 여군 대형수송헬기인 시누크 헬기 (CH-47) 조종사, 최초 헬기부대 중대장 등을 역임했다. 그랬기에 자신의 군 생활 동안에 거둔 성취에 자부심이 남달랐다는 후문이다.
2017년 12월 인사에서 여군 전투병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기제 진급이 아닌 정상으로 준장 진급하여 항공작전사령부 역사상 최초의 첫 여성 참모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여군 전투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을 역임후 퇴역했다.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전투부대 사령관이다.
2024년 2월 국민의힘에 영입되어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하여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공천되었다.
■ 황기철(해사32기, 전 해군참모총장)은 경남 창원시진해, 김병주(육사40기, 전 연합사 부사령관)는 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진해구에 공천받은 황기철 후보는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진해고교를 졸업하고, 해사 32기로 임관해 제2함대사령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을 거쳐 해군작전사령관에 임명되어 해군의 전비 태세 재정비에 전력을 기울였고, 아덴만 여명 작전도 지휘했었다.
해군참모차장 재직 시절인 19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건설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하여 반대 여론을 극복, 돌파하는 데 공헌했으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구조지휘본부장을 맡아, 해군참모총장으로서 통영함에 두 차례나 출동지시를 내렸으나 출동은 불명확한 이유로 취소되었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김광진 의원이 정홍원 총리에게 그 이유를 묻자 총리는 '장비보안'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군 측은 통영함이 출동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준비를 했었고, 장비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통영함 관련 비리 사건으로 감사원에서 인사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2014년 12월, 본인이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되었다가 결국 2015년 2월에 물러났고, 합수단에 소환되었다가 3월 구속 수감되었다. 이후 그해 10월,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덕분에 석방되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합수단과 국회 그리고 언론 등은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마치 방산 비리의 원흉인양 황 제독의 명예를 바닥으로 몰아붙였고, 구치소에서는 일반 수감자(잡범)와 함께 수용하여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등 구타(?)를 당한 정황까지 있었다. 당시의 충격으로 실망하며 중국에 체류하였다가 민주당에 입당했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황기철을 국가보훈처장으로 내정하였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이 확정됐다.
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 공천받은 김병주 후보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로 임관해 2포병단장, 30사단장,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였지만, 의외로 알자회 출신에 이를 갈았다고 한다. 알자회 회원인 전임자 임호영이 쫓겨난 뒤 받은 보직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 인사로 입당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배정받았으며 당선됐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하며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주호주대사)과 육사 동기이면서 함께 알자회 퇴출을 강력하게 주장한 동지이기도 했지만,이종섭 장관 인사청문회 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쳤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비판, 본인이 연합사부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한미일 해상훈련이 진행된 바 있지만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하고 있는 건 이중잣대라는 등이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으로 계속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연부회(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임)는 “가정의 상황을 들며 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 출신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어기는 행동”이라며 “더는 안보를 해치는 언행을 해선 안 된다”며 “김 의원의 발언으로 많은 군인이 큰 수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연부회 제명 등 육사총동창회, 성우회에서도 김 의원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투쟁을 실시하자 이재명의 오른편에서 자리를 지키며 신임을 얻어 제22대 총선 ‘남양주시을’ 후보로 안착했다.
■ 김도균(육사44기, 전 수방사령관)은 속초·인제·고성·양양, 민홍철(3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은 경남 김해갑
민주당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구 단수공천받은 김도균 후보는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속초고교(30회)를 졸업후 육사44기로 임관하여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대북(군사)정책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군 내·외부에서 최고의 대북 및 안보전문가로 평가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으로 파견되어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작성작업을 추진했고 청와대 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국방개혁 2.0’추진업무를 수행하였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및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 다양한 대북협상임무에 관여했으며, 특히 2018년 4월 체결된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후속조치를 위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내정되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그리고 ‘9·19군사합의’의 체결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2020년 5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보직됐다.
전역 후 고향인 강원도 속초에 정착하며 ‘설악원 희망 포럼’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다가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속초·인제·고성·양양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주당 민홍철(3선) 후보는 1961년 김해에서 태어났으며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다녔다.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했고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를 지냈으며, 육본에서 법제과장, 고등검찰부장, 법무과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현재 3선 국회의원이다.
◀김희철 프로필▶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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