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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기설 ③] 중국정부 대규모 경기부양 약발 떨어져 노심초사, 남은 실탄은
정승원 기자
입력 : 2023.12.19 23:46
ㅣ 수정 : 2023.12.20 15:37
MSCI 중국지수 편입 기업 가운데 30%는 올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밑돌 정도로 경기침체 직격탄 맞아, 중국정부 내년 성장과 안정 균형 찾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규모 부양책 포기 시사
중국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소비위축과 부동산발 위기가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맞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중국정부는 나라 안팎의 위기설에 대해 “근거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내년초에 본격적인 시련이 닥칠 것이란 우려감을 떨칠 수 없다. 미국에 이어 글로벌 2위 경제대국의 위기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올해 중국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와 함께 야심찬 리오프닝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에 갇혀있던 중국경제가 부활의 날개짓을 펼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리오프닝 효과는커녕 경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기업 실적이 이를 말해준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낸 기업은 줄고 기대 이하 실적을 낸 기업은 훨씬 많아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MSCI중국지수 편입 기업 가운데 약 30%는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기대이하 실적기업의 비중은 2분기 18%였는데 3분기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중국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이후에 오히려 부동산발 위기가 커지고 그로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중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9월 과거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어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생애 첫 주택 매수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주택 매수 계약금 비율이 대폭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는 1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곳에 이어 규모가 작은 2선, 3선 도시로 확대됐다.
베이징은 한걸음 더 나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기존 35~40%에서 30%로 인하했다. 베이징은 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때 계약금 비율을 6개 도심 구역에서는 50%, 비도심 구역에서는 4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중국의 경제수도로 꼽히는 상하이 역시 첫 구매자와 두 번째 구매자의 매수 계약금을 각각 집값의 30%와 50%로 낮추기로 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대책발표이후 “이번 조치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수요와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중국 100대 도시의 기존 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전월대비 0.45% 하락했다. 18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헤이먼 캐피털의 카일 배스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중국 부동산 손실은 최소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지방 정부 금융 조달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른다”며 “자본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은행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데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지금 자유낙하 중”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부문이 상당기간 침체를 지속할 것이며 앞으로 나올 부양책에 한계가 있는만큼,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주요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성장과 안정을 균형있게 다루겠다고 밝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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