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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0%로 유지…7회 연속 동결
최병춘 기자
입력 : 2023.11.30 10:32
ㅣ 수정 : 2023.11.30 10:32
내년 경제성장률 2.2%에서 2.1%로 하향
美 물가지표 안정, 한은 금리 인상 압박 덜어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통화당국이 또 다시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3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7회 연속으로 동결됐다. 이로써 3.5% 기준금리가 약 10개월째 유지됐다.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에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이유로 금리를 높일 경우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켜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췄다. 한은이 내년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뒷걸음쳤다.
특히 최근 미국의 양호한 물가 지표 등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인식이 확산된 점도 이번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4월 이후 급증한 가계대출이 가장 큰 부담이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로 보면 6조3000억원이나 증가했고 11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이 지속되면서 유가 불안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금리 관망세를 지속하겠지만 금융부실과 가계대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매파적 태도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3개월 연속 3%대 중반의 헤드라인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6개월 연속 월평균 5조7000억원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 시 섣부른 통화 완화 전환 언급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크레딧물 강세를 고려하면 유동성 부족은 감지되지 않는”며 “이미 한국은행이 유동성 관리를 해주고 있어 연말 유동성 부족 우려는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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