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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국감)에 돌입한다.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사들의 부실한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관련된 금융사 관계자들이 증인 명단에서 대거 제외되면서 ‘맹탕 국감’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일에는 금융 공기업이 예정돼 있다. 이후 27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정무위의 금융 분야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문제와 관련한 금융당국 대응 방안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견인하고 있는 만큼 정부 대출 정책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예상된다. 국감장에 참석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권에서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횡령과 KB국민은행의 미공개 정보 이용, DGB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등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상황과 조치 계획 등이 언급될 수 있다.
내부통제 문제에서 나아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도 관심거리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여당이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국감 이후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등 관련 증인 참석이 불발되면서 논의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은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면서 국감 출석을 피했고, 은행장들도 증인 명단에서 최종 제외됐다.
정무위는 예정된 일정대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때 금융사 CEO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인데, 관련된 증인은 다 빠져있다”며 “종합감사 때 간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증인들을 다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등 민간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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