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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누구나 심리 치료 가능해 만족해요”…교육부-복지부 마음건강 지원 전담팀 운영
박진영
입력 : 2023.09.15 16:14
ㅣ 수정 : 2023.09.15 16:14
온라인‧각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서 실시
검사 결과 상담 필요한 경우 교원치유지원센터 통해 원하는 방식으로 무료 상담 진행
마음안심버스‧교원전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개발‧2년 단위 정규 심리 검사 도입 검토
"교사 심리 상태가 학생 정서에 영향 줘" 현장선 교육부‧복지부 심리 지원 방침 환영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로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대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의 빈소를 방문해 “교원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전담팀이 마련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심리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 가능하다.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 17개소‧기초 244개소로 총 26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치유 지원 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 등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과 2년 단위의 교원 심리 검사 정례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오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과도한 업무량과 교권 침해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동료 교사가 많다”며 “교사의 심리상태는 학생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 KB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우울 증상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배 높다. 전체 교사의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보였다. 또한, 자살을 생각한 교사의 비율은 16%,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교사의 비율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해져 일어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교권 침해 현황은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평균 1000여건씩 증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다”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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