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하며 저출산 위기극복에 동참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정책보험'을 개발을 추진 중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사회공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일 서울시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보사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

손보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서울시의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과 다태아(쌍둥이)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에 총 4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의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출산을 준비하는 서울시 여성(미혼 포함)이 난자냉동 시술을 받는 경우 첫 시술 비용을 20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난자냉동 시술비용은 회당 약 250만~500만원 가량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출산의지가 있는 여성 또는 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자냉동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또 최근 시험관 시술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태아들에게 2024년부터 무료 보험을 제공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할 계획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저출생 위기극복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회공헌사업이 많은 가정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향후에도 손보업계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상생하는 금융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의 저출산 대응 정책 지원방안이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보험은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책보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산모의 고령화와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가임기 부부들이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을 추가해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대로 부담이 적지 않다. 정책보험이 도입되면 출산계획이 있는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도 정책보험 개발이 추진된다면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와 당국이 정책보험 추진이 결정되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보험사의 의견을 듣고 조율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정책보험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국에서 업계에 정책보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면서 "아직 업계에서는 정책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보험은 어린이보험에서 보장하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해 정책보험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장기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책보험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어린이보험 상품과 분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가 큰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저출산에 이른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며 "보험사들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