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과정 영상기록' 요청…"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은 의문"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는 전 재산이다. 확실한 안전이 담보돼야 생명도, 재산도 지킬 수 있다"면서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와 전면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시가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1년간 축적해온 동영상 기록관리 경험과 표준안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는 자리다. 시는 지난해 7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설명회는 26일까지 진행하며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이 참여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에서 부실공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민간건설사 30곳에 영상기록 관리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시작으로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서울시 도급 순위 상위 30곳 건설사 모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건설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동영상 기록관리"라며 "제대로 기록해 보존하면 모든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획기적으로 줄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영상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이자 원인 파악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방안"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동영상 기록 시스템이 시공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영상 기록관리라는 게 CCTV 개념이라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작업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조금 더 신경 써서 시공될 수 있겠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사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철근 빼먹기 등 관행적인 부분이라 CCTV 설치가 이런 만행을 줄이는 것으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지금 당장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불안감이 팽배하니 이거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실제 효용성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부실시공은 하청에 하청을 주는 관행이라 그 시작점부터 고려하면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효과성을 보이기는 어렵다"며 "다만 안전사고의 장애 요인을 줄이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