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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체 위기' 진화 나선 행안부…"유사시 정부 차입 지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7.06 12:58
ㅣ 수정 : 2023.07.06 12:58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시 혜택 복원 추진도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에 따른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면서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시 비과세 혜택 유지도 검토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당시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 혜택과 원금, 이자 등을 원복시킨 사례를 참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시 우선 새마을금고 보유 자금으로 해결하되, 부족할 경우 유동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현안 대응에 나선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적립한 상태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며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달 6월 15일 역대 최고치인 6.47%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체율은 지난달 말 6/18%까지 내려오며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한 차관은 "예금 잔액이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연체율 역시 안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차관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현재 상황을 잘 관리하겠다"며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감독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도 어려워 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권 상임위원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상호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 방안을 잘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권 상임위원은 "새마을금고 PF 대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새마을금고는 특히 선순위 비율이 굉장히 높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탄탄해 PF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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