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5.17 10:28 ㅣ 수정 : 2023.05.17 11:19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협치로 해결책 찾아나서 주목 비대면 진료 법제화‧간호법 후폭풍, 보툴리눔 톡신 입법 등 쟁점 법안 산적해
6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되는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구병)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구병) 의원이 오는 6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 의원은 제약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무게를 둔 행보를 보이며 보건당국의 규제 중심 행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신약 개발 및 디지털 의료 등과 같은 혁신 산업 발전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 의원의 보건복지위원장 취임은 적기라는 평가다.
현안은 산적해있다. 우선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기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더한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설립은 여당 주도 하에 움직이고 있어 야당인 한 의원에게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 의원은 최근 폭넓은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과 공동으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포럼’을 주최하며 협치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은 “전자약과 디지털의료기기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인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도 한 의원의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다.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4개가 발의됐지만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갈등하고 있어 이를 봉합해 법제화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후폭풍도 한 의원의 몫이다. 간호법 폐기가 유력시 되면서 대한간호협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폐기에 따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후속 조치 등으로 여야 입장 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제외된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반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업계의 주요 현안인 보툴리눔균주 출처를 밝히는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놓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통을 앓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법안은 최종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보툴리눔균주를 취득했을 시 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한 차례 마찰이 있었다. 법안 처리가 밀려 오는 6월 법안소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정애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장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었지만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돼 김민석 의원에게 자리를 넘겼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당 정춘숙 의원과 1년씩 나눠맡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