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수원 인계동 중심가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 빌딩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지난 2020년 4월 경기도 예산으로 해당 건물을 41억원에 매입했고 내부 리모델링 9억원, 시설개선 명목 22억원 등 현재까지 약 32억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도 건물 관리인 급여 연 7000만원과 전기요금 등 약 1억원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인계동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민주노총에 위탁한 일련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양대 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살펴 본 결과 이들이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노동자 교육, 법률지원 등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이었다”라며 “각종 행사 경품으로 150만원 이상의 TV와 냉장고, 밥솥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해 경품 부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노조가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약자의 탈을 쓰고 도민의 세금을 갈취해 사익을 취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는 전체 노동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노총과 한노총의 총 19개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민노총의 노동복지센터 운영 수탁업체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 한노총에도 노동자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 사업 등 보조사업자 공무원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이와 같은 공모나 이런 심의에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와 노동복지기금 운영심의회 등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라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건강하게 소통해야 우리 경제의 기본 즉 펀더멘탈이 갖춰지고 탄탄한 경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 있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나 사용 또 위탁 사업을 적법하게 제대로 관리하고 하고 있는지는 저희 도에서 충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