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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의회 김재훈 국민의힘 의원, '위기가구' 발굴 강화 요구...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답변 받아내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3.17 06:42
ㅣ 수정 : 2023.03.17 06:42
김동연 경기지사, "빅데이터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고립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적용되는 사회데이터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매년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자 지자체의 촘촘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김재훈(국힘·안양4)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위기 가구 발굴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지만 이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일을 수십 년간 봐왔다”라며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슬픈 것은 해당 법이 통과된 뒤에도 송파 세 모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라며 “송파 세 모녀는 이미 복지 신청을 했지만, 전원이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였던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거주지 미거주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어 지난 1월 성남 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상황에서 사채로 인한 채무 급증이 비극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다루는) 사회 데이터는 18종에서 34종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취급하는 자의 수가 아니라 실제 지원 가능한 사회보장 수단의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회와의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일괄답변에서 기존 위기가구 복지 시스템의 시차 문제를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의 발 빠른 발굴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그간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 3409명을 사회복지와 연계하고 1589명에게 복지 지원을 제공했다”라며 “체납관리단은 공과금을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인데 복지부에서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 경우에 시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며 “제 기억에 맞다면 두 달 간격으로 정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차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어제 지시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GH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연체했다든지,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연체 내지는 부실채권에 지급하는 신용 불량이 생겼을 경우 저희 경기도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 및 인센티브 제공, 중앙정부와의 연계 등의 방안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재 4만5000명 정도 있는데 금년 5만명까지 늘릴 생각이다”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하도록 별도로 지시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작년 9월과 금년 3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조사권의 확대라든지 자살 고위험군 정신건강 개입 강화 등을 건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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