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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문제 개선 미흡 지적..."머뭇거리는 사이 또 한 분 희생돼"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3.15 18:04
ㅣ 수정 : 2023.03.15 18:04
김동연 경기지사,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면서 지적을 수용하는 모습
민생 현안을 둘러싼 경기도 의회와 김동연 지사 간의 성숙한 논의 태도 눈길 끌어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전에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기도의 개선이 미비하다는 비판이다.
15일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은 지난 2020년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 속행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작년 5월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 산재를 인정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종사자 중의 70%가 아직도 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다”라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진행한 (이주노동자 주거지원사업) 108개 사업 중에서 93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제자리다”라고 지적했다.
속행씨의 사망사건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주노동자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도내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8개 시군 108개소에서 주거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지만, 비용 부담과 주민 민원 등의 문제로 88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더해 지난 6일에는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의 60대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의원님 말씀처럼 108개 중 15개는 완공이 됐고 나머지는 농지나 건축물 문제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또 사실 최근에는 농업 쪽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좀 더 관심 가지고 이분들의 숙소 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해 지적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 의원은 돼지농장에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사진을 제시하며 “우리가 이렇게 우물쭈물 머뭇거리는 사이 지난주에 또 도내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한 분이 희생됐다”라며 “이 사진이 바로 평안한 우리 민 근로자가 살던 돼지축사 바로 옆 숙소 사진이다. 경기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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