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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예술가와의 소통에 성공한 김동연 경기지사, 실무진이 고려 못한 기회소득 '사각지대' 발견해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3.10 16:34
ㅣ 수정 : 2023.03.10 16:34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예술인들의 애로점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 약속
오는 6월부터 중위소득 120% 안의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 지원 예정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의 도입을 앞두고 도내 예술인과 소통에 나섰다. 오는 6월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역 예술인들의 입을 통해 정확한 현지 상황을 알기 위함이다. 사업 가이드라인을 잡는 과정에서 논쟁이 됐던 주요 사안에 대해 예술인들의 의견이 오가고, 실무진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모습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 당시 도입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분명히 나누는 한편 현 시점에서 기회소득이 적절한 사업모델임을 피력했다.
■ 예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 나와..."예술인 증명 기준 복잡해", "예술인 증명 발급이 지연돼", "밴드 대표는 5명 소득이 잡혀 지원 못받아"
지난 9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에 더불어 여러 현역 예술인과 도의원, 전문가 등 60여명의 예술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예술인 기회소득의 여러 측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김 지사의 공약인 ‘기회 시리즈’의 대표격 사업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예술인 등)에게 공공이 보상을 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6월부터 중위소득 120% 안의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소통 토론회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예술인 기회소득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지난해 12월 이뤄진 사전 간담회에서 쟁점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오갔다. 당시 예술인 기회소득의 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3가지 쟁점이 떠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크게 지급 대상인 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소득기준, 지원금액 규모 등이다.
소통 토론회 현장에서는 현역 예술인과 사업 실무진 등이 예술업계의 구체적 상황을 전했고, 사업의 혜택을 받는 절차적 애로사항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일각에선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패널들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 토론이 이어졌다.
현대 무용을 영위하고 있는 한 예술인은 “전년도에 비해 발급받으려 하는 예술인 수가 많아져서 예술인 증명 발급이 6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라며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파견 예술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온 상태지만 그 자격을 증명받지 못해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인 기회소득도 예술인 증명이 지급 기준이데 이처럼 증명을 못하게되면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한 동영상 크리에이터는 대중 콘텐츠 분야도 예술인에 포함되는 건지 질문하기도 했다.
밴드활동을 하는 한 예술가는 “보통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저희 같은 팀 단위 연주자들은 모여서 활동하면 대표자 한 명이 모든 출연료를 받고 이를 팀원들한테 분배한다”라며 “그러다보니 대표자가 연말에 소득을 정산하면 사실상 5명의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잡혀 지원사업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 김동연 지사, "상상도 못했던 케이스들 나와, 연구해서 추진하겠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이다”라며 “그런데 기준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늦어서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접수증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좀 더 간편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화예술 장르에 있어서도 기술 발달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그런 직종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지만 가능하면 넓게 해석을 하도록 얘기를 해두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다”라며 “지금 주신 케이스들을 다 연구해보겠다. 사례가 다양해지는 만큼 일률적인 행정 잣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범퍼를 둬서 그 안에서는 재량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 김동연 “예술인 기회소득은 창출한 가치에 소득을 지급하는 것...기본소득과 성격 달라”
김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여타 예술인 지원사업과 다른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기존의 예술인 지원사업이 예술인의 활동 진작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공이 소득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창작지원금은 창작에 대한 지원금 개념이지만, 저희는 예술인이 창출한 가치에 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회소득을 얘기하고 있다”라며 “또 창작 지원금은 창작을 하다보니 뭔가를 증빙해야해 규제가 많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규제를 두지 않아 성격도 다를뿐더러 운영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모든 예술가들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수당을 받아 동등하게 존중받게 해달라는 의견이다.
한 예술가는 “작년에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만들어져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그런데 올해 지사님께서 기회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재편하셨다. 창작 수당은 예술인이면 무조건 주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소득 기준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라며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를 설명하며 현재 사회에선 기회소득이 적절한 사업 모델임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산업발전 끝에 일 하지 않는 다수와 일 하는 소수가 남게 됐을 때 (일하는)20프로가 생산한 것으로 (일 하지 않는)80프로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더불어 현금성과 정기성, 항구성 등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현금으로 끝까지 줘야한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이어 “예술인의 경우 초기부터 자신이 하는 노력과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시장에서 보상받기 쉽지 않다”라며 “일정소득 이상인 분들은 그 가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지만, 그 일정소득 이하인 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보상을 주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소득을 도입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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