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법인세 인하 통해 해외자본 유치·고용 창출 추진”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해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투데이(대표 강남욱)가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3 굿잡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환영사를 맡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통계를 보면 최근 수년 동안 96개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고,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민간일자리 창출 정책과 노동개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윤 정부의 정책을 일부 설명하고자 최 의원은 환영사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최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첨단기술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통해 창출되는 여유 자본을 신산업 영역에 투자할 때,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도 청년들이 좋은 일터를 갖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에 의해 생성될 일자리 비전을 조망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등을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