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이 벼랑 끝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여야관계의 대전환을 호소했다. 9일 대선 당선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윤 정부를 향해 관치경제·검치경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이 소속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9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투표했다”라며 “그러나 지금 어떤 희망이 남아 있나.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위기는 더 깊어지고, 정치는 더욱 사나워졌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는 시간이 없다”라며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은 난방비가 2배로 올랐다”라며 “수원의 대학생은 월세가 크게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고 있다. 파주의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42.5% 급감했다.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 투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이다”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민생복원’이 시급하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며 “‘정치복원’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을 위한 방법론으로 △검주국가·권치경제 탈피 △경제정책 대전환 △일방적 국정운영 및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등 3가지 제안을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첫째,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관(官)치경제’를 넘어 ‘권(權)치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라며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둘째,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은 늘어나고 있다”라며 “반면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셋째,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어제 선출된 신임 여당 대표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말고 나서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촉구한다”라며 “이와 함께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여야, 노사, 모든 경제주체는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소속 정당인 더물어민주당을 향해서도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다”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한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며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