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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피해자 빠진 또 하나의 참사" 비판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3.06 21:32
ㅣ 수정 : 2023.03.06 21:32
김동연 경기지사, 6일 SNS 통해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비판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전지급 아냐"
"정부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또 하나의 참사"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국내 재단의 배상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일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또 하나의 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다”라며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총 15명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건가”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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