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취업문 좁아진다...청년인턴 2만 1000명 선발은 '희망고문' 지적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올해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직원을 2만2000명 이상 신규채용한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소 수치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채용인원 증대 정책으로 인해 증가했던 공공기관 채용규모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다만 고졸채용 8% 이상·장애인고용 4%로 상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대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 문호를 넓혔다. 또 청년인턴 2만1000명을 채용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며 "우선 고용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공기관은 올해 총 2만2000명 플러스알파(+α)를 신규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청년 구직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이 청년 일자리를 소화하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일없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던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시장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투입하는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인 셈이다.
추 부총리는 기자들에게도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공공기관 인원 확대가 있었고 그게 일정부분 방만 경영으로 지적이 됐다"며 "사실 그 전에 보면 공공기관 채용이 대개 1만∼2만명 사이였는데 올해는 2만명이 훨씬 넘는 (정규직) 채용과 인턴 채용을 할 예정이기에 과거 평년보다 오히려 많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청년인턴을 선발함으로서 전체적인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년인턴은 청년층이 원하는 취업 목표가 아니라 중간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 부총리가 올해 선발될 청년인턴 2만 1000명의 최종 취업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89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3만736명, 2021년 2만7053명, 지난해 2만5542명에 이어 올해 2만2000명+α로 4년 연속 감소세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가 신규채용으로 집계돼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채용 규모는 2만50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예년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신규채용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고졸, 장애인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며 고졸 채용 비율은 지난해 7.5%보다 높은 8%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고용률은 법상 의무고용률 3.6%를 웃도는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을 작년보다 2천명 늘어난 2만1천명으로 확대하고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 때 내는 토익(TOEIC)·토플(TOEFL)·아이엘츠(IELTS) 등 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도 박람회에서 홍보한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채용 계획, 절차, 직무 특징 등을 소개하고 구직자 상담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이 중 34개 공공기관은 채용 설명회도 진행한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 형식의 '올인원 컨설팅'이 새로 생겼으며 장애인 채용 상담관, 직무·성과중심 보수관리 홍보관도 처음으로 설치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김성태 기업은행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함께 청년 구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채용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과 대화하고 있어 특정 지역, 인맥, 학교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하라. 제가 시정하겠다"며 "정부, 공공기관에 뜻있는 분들은 기득권 장벽, 불공정·불합리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국가 경영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