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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한국은행이 새해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권 여·수신 금리도 따라 오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간 시장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은행들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 압박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은행들은 가산금리 축소 및 우대금리 확대 등으로 대출금리 상승 억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기준금리 3.50%로 인상···새해에도 긴축 기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2021년 12월 1.00%였던 기준금리는 작년에만 2.25%p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저금리 기조 속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자 고강도 긴축에 돌입했다.
한은은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에서도 시장에 긴축 유지 시그널을 전달했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올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4.25~4.50%까지 오른 점도 한국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 은행 대출금리 더 오를까···“선제 조치 효과 볼 것”
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오른 만큼 은행권 여·수신 금리도 조정될지 관심이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도 기준금리 연쇄 인상에 기인한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차주 신용도별로 매겨지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정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채나 코픽스(COFIX) 등 준거금리가 오르면 전체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지난 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5.25~8.12%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준거금리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고객 적용 금리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통위 전부터 은행들이 주담대 상품 금리를 0.8~0.9%p가량 내렸기 때문에 현재 최고 금리 수준은 6%대까지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이번 인상폭이 크지 않고 선제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급격한 대출금리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준거금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미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이 선(先)반영됐다고 봐도 된다”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비교해 결과수치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은행 금리 체계 겨누는 금융당국···정기예금도 안 오르나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점도 은행권 대출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대출금리 상승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종의 ‘인상 자제령’을 내렸다.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가 동결되거나 소폭만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치솟은 정기예금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높여 대출금리 상승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은행권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삼는다.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비용도 그만큼 늘기 때문에 코픽스가 오르고, 결과적으로 주담대 금리도 상승하는 구조다.
은행 입장에선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 다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은행채 발행 재개 등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인 만큼, 정기예금 금리를 무리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예금 잔액이나 조달 비용을 고려해 수신금리가 설정된 텐데, 금융당국 스탠스가 대출금리 상승을 막자는 방향이라 이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인상분을 정기예금에 반영하기 보다는 적금 상품 금리를 높여 수신금리 인상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그래도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이자 부담 덜기에는 역부족
기준금리 인상 흐름 속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금리 안정화에 나섰지만 아직 수치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지금은 추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을 뿐, 대출금리가 떨어지려면 기준금리도 인하돼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가 등에선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50~3.75% 수준으로 점치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어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잡힐 때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본격적인 인하에 돌입하는 건 빨라도 올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례로 주담대 4억원을 월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30년 동안 빌린다고 했을 때 금리가 4%면 매월 원리금윤 191만원이지만, 금리가 7%로 오르면 266만원로 급증한다. 총 이자 역시 2억8748만원에서 5억5804만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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